[레포트] 채권총론 1918년 강제징용 문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Ⅰ.
사실관계

대법원 2xxx.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루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환송 전후의 각 원심판결 및 환송판결의 이유와 그 환송 전후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 강제동원 등 일본은 1910. 8. 22. 한일합병조약 이후에 조선총독부를 통해 한반도를 지배했다. 이에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곧 전시체제에 들어가게 되었고,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일본은 전쟁을 치르면서 군수물자 생산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38. 4. 1. 국가총동원법을 제정공포했으며, 1942년 조선인 내지이입 알선 요강을 제정실시하여 한반도 각 지역에서 관알선을 통해 인력을 모집했다. 또한, 1944년 10월경부터는 국민징용령에 의해 일반 한국인에 대한 징용을 실시했다. 태평양전쟁은 1945. 8. 6.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에, 같은 달 15일 일본 국왕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종료되었다.
원고들은 1923년부터 1929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평양, 보령, 군산 등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