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장애인복지론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장애등급제도가 변경된 배경,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해 최초로 장애인 관련 법률을 마련하였고, 장애인 ‘복지’ 와 관련된 법률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심신장애자복지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심신장애자’라 함은 지제불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장애 또는 정신박약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심신장애자의 기준)에서는 ‘지체부자유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음성∙언어기능장애자, 정신박약자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심신장애자 장애등급을 15개의 장애 유형과 1~6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가장 중증일 때에는 1급으로, 가장 경증일 때에는 분류하였다.
이러한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에게 점수를 매기는 행위는 차별을 야기하며, 장애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