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윤리 대리모 출산 토론개요서

1) 대리모

지금까지 대리모에 관해서 다양하게 정의가 되어 있으며, 이를 크게 두 가지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부인의 자궁에 이상이 있는 불임부부가 자녀를 갖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부인을 대신하여 자신의 자궁으로 태아를 양육하는 여성”1)1) 엄동섭, 대리모계약, 인사법학 제 21호, 2002.3.44면
이라는 정의이다. 다른 하나는 “출생한 자를 타인에게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부 이외의 자의 정자로 수정한 후 임신 및 출산한 여성”2)2) 박동진, 대리모제도의 법적문제, 법학, 제 49권 제2호, 서울대학교, 2008.6
이라는 정의이다. 전자는 불임부부의 불임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에 중점을 둔 정의이고, 후자는 오늘날 실제로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는 대리모계약을 포섭하기 위한 정의이다.
대리모의 유형은 대리모가 자궁만 제공하는지, 난자와 자궁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에 따라서 ‘자궁제공형’과 ‘난자, 자궁제공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대리모가 대가를 받고, 대리모가 되는 것을 상업적 대리모라고 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한 동기로 아리를 출산해주는 것을 이타적 대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