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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환경의 변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은 현재까지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2xxx년부터 시행한 상호 추가 관세 정책과 보복관세 등으로 인해 2021년 기준 국내 산업이 3조 9,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한중 통상구조 변화 보고서에는 미중 추가 관세 정책으로 인한 한국 산업의 피해 규모를 추정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의 대미대중 수출 감소액이 최대 1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국내 산업의 피해 규모는 최대 3조 9,00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WTO 세계무역기구는 2023년 세계무역성장률을 3.4%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경제전망을 더욱 어둡게 본 것이다. 하향 조정한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 이에 각국 정부가 재정 확대로 대응했던 것이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며 긴축으로 전환하며 통화정책도 금리를 올리며 경직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각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