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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의 행정 및 정책(확진자 동선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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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정부는 방역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가?
- 확진자 동선공개를 중심으로 -
- 확진자 동선공개를 중심으로 -
목차/차례
- Ⅰ. 서론
- Ⅱ. 확진자 동선공개의 양면성
- 1. 긍정적인 면
- 2. 부정적인 면
- Ⅲ. 확진자 동선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
- Ⅳ. 확진자 동선공개로 인한 문제 해결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3년 5월 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 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민서영·최서은, 2023).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펜데믹 종식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코로나 19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재난이다. 코로나 19 이전에도 2002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등의 감염병이 발생한 바 있었지만 코로나 19와 같이 전 세계인의 삶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지난 3년의 시간은 방역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고 감염병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공성식 외. (2022).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돌베게.
국가인권위원회. (2020).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5121&menuid=001004002001 2023. 5. 7 인출.
김잔디. (2022. 6. 1). 감염자낙인에…“메르스생존자 절반이상, 1년 후도 외상후스트레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1053500017에서 2023년 5월 8 인출
김지현. (2022). 우리나라 고유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조치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확진자 동선 공개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71: 197-226.
민서영·최서은. (2023. 5. 5). WHO,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3년4개월만 사실상 ‘엔데믹 선언’. 경향신
국가인권위원회. (2020).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5121&menuid=001004002001 2023. 5. 7 인출.
김잔디. (2022. 6. 1). 감염자낙인에…“메르스생존자 절반이상, 1년 후도 외상후스트레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1053500017에서 2023년 5월 8 인출
김지현. (2022). 우리나라 고유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조치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확진자 동선 공개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71: 197-226.
민서영·최서은. (2023. 5. 5). WHO,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3년4개월만 사실상 ‘엔데믹 선언’. 경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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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son**** Date : 2024-02-14 FileNo : 24057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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