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노동권 사각지대

1. 서론

최근 몇 년 간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고용 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플랫폼 노동이란 스마트폰 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동자가 일을 수행하는 형태로, 배달, 호출, 숙박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 플랫폼 노동자 수는 약 15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노동자의 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배달앱 배달원과 택시 호출 서비스 기사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비접촉의 수요 증가로 더욱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통계에서도 2xxx년 이후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형태는 전통적 일자리보다 유연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내포하며, 고용 안정성, 사회 보험,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노동권 사각지대를 심화시키는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표준적 근로계약의 부재로 인해 노동시간과 임금, 연차휴가, 산재보상 등 기본적인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한편, 업계 내에서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실질적 노동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배달기사인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