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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를 원래 쓰여야 할 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 쓴 실제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이 사례를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의견과 함께 작성하시오
내용
회계정보가 사용되어야 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반환되는 사례가 분식회계의 경우이다.
분식회계 사건은 가끔 일어난다. 국내만 해도 2xxx년대 중반 대우건설이 3,900억원대 분식회계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고, 한 분기 만에 3조원대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한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았다.
회계정보를 원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조작하여 다른 방향으로 전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투자자,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당국,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특정 기업과 협력하는 기업, 기업 내부나 기업 내부의 고객인 임직원 등이다.
따라서 기업이 회계정보를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용할 경우 모든 경제주체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한다.
의도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원하는 혜택을 사취하기 위해 이렇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주체들이 잘못된 회계정보를 근거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국가들에 비해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