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인터넷 셧 다운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다. 만약 제도가 개정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현행 인터넷 셧 다운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다. 만약 제도가 개정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 내용 인터넷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이 심야시간대에 게임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독, 과몰입과 관련된 게임을 얼마나 해봤는지는 시간문제인데 심야시간에 이용하는 것은 모순이다.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동과 중독 위험이 높은 영역에 대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 ​ 그러나 셧다운제는 게임을 특정 시기와 연령에 제한해 게임중독 고위험군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사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 인터넷 셧다운제를 통해 청소년이 직접 또는 가정에서 하루 게임 이용시간을 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게임 이용 시간대별 의무 알림으로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 게임 이용시간 고지 의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결합한 완화된 셧다운제로 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게임 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할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게임을 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고 스스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