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초연금제도에서는 본인이 아닌 자녀 명의의 고급아파트에 살고 있 노인들의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수급자에서 탈락시키고자 하는데, 실제 소득도 아닌 것을 소득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한 정책인지에 대해~

현행 기초연금제도에서는 본인이 아닌 자녀 명의의 고급아파트에 살고 있 노인들의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수급자에서 탈락시키고자 하는데, 실제 소득도 아닌 것을 소득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한 정책인지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노인복지론)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노인복지론) 현행 우리나라 기초연금제도(기초연금법)는 무상임대소득을 적용해 자녀 명의로 고급 아파트에 사는 노인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이번 사업에서 이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나의 의견 무상임대소득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수급자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논의하기에 앞서 기초연금 시행 취지를 짚어보고 싶다.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노후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무상임대소득 노인의 경우 이들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평균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연금 시행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자녀 명의로 고급 아파트에 사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제도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기초연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통합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노인이 혜택을 보고, 일부 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핑계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무임승차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주요 사회복지 선진국에서 논의된 문제이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한 무임승차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무임승차 문제가 있더라도…
무임승차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주요 사회복지 선진국에서 … 2. 기초연금법의 필요성 B. 노인 빈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