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폭법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제시하시오

현재 학폭법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제시하시오  내용 학교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착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협박, 강요, 강제 심부름 및 성폭력, 왕따, 사이버 왕따, 음란물, 폭력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모든 활동이 학교폭력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은 학생의 의사라는 것이다. 고의적인 경우에만 학교 폭력배가 될 수 있다. 의도 없이 발생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전담조직 구성원들은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B학생이 웃으며 뺨을 때리자 A학생이 B학생의 책상과 의자를 발로 밀었다`면, B학생에 대한 A학생의 행위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C학생이 D학생에게 접근하다가 E학생의 발에 걸려 넘어져 D학생이 치아를 훼손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기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 증가로 담당 교사와 학교의 부담이 커졌지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학부모 대표로 선임돼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사소한 문제의 경우에도 담당 교사와 교장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문제 해결이 어려웠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전체 위원의 최소 3분의 1이 학부모로 구성됐다.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2주 이상 발급하지 않는 등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해자 재심기구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에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겠다는 취지였다. 심의는 교육청이 맡지만 학교 측은 여전히 학교폭력 신고, 사안 조사, 전담기구 운영, 교육청 심의 요청, 조치 결정 이행 등의 업무를 …
심의는 교육청이 맡지만 학교 측은 여전히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