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의 금리 규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긍정적, 부정적 입장에서 논하시오

현재 정부의 금리 규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긍정적, 부정적 입장에서 논하시오  내용 최근 금융위원장이 은행들의 자금 확보 경쟁이 과도하다며 예금금리 인하를 권고하자 금융당국의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과잉 이익 추구`를 비판하며 높은 예대금리 격차를 문제 삼은 만큼 예금금리 인하는 은행권의 예대금리 격차를 키운다. 실제로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상 경쟁을 벌이는 배경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채권시장 자금 긴축 처방과 관련이 있다.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자 금융당국은 회사채보다 수요가 많은 은행채를 우량채권으로 발행하는 것을 제한했다. 그럼에도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진 기업들은 은행 대출로 몰렸고, 은행들은 은행채 상환과 기업대출을 위한 추가 자금 확보가 필요했다. 그동안 은행채 발행이 막혀 있던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올려 예적금 확보 경쟁을 벌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예금금리 상승으로 자금이 은행으로 집중되면서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과 편의성이 떨어지는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졌다. 여기에 예금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면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예금금리 인하까지 권고하고 나섰다. 다만 금융당국의 예금금리 인하 처방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은행채 발행과 예적금을 통한 자금 조달이 모두 막힌 은행들의 유동성 여건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중 4대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10월 100%를 넘었지만 11월에는 평균 90% 수준으로 떨어졌다. LCR은 향후 한 달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비율이 낮을수록 은행이 자본유출 등 위기상황을 견딜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은행 유동성이 악화되면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뿐 아니라 경기 침체로 대출이 부실화되면 은행이 부실해질 가능성도 커진다. 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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