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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시급하게 고민해야 할 사회복지행정의 영역과 요소는 무엇이며 왜 그 영역이 중요한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내용
사회복지 분야의 세부적인 발전도 필요하지만, 거시적으로 사회복지행정의 통합 발전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중복급여 문제다.
18세기 후반, 영국 자선 단체 협회는 수혜자의 행정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 혜택 목록을 작성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수급자의 중복을 막는 것은 21세기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되었다.
봉사활동을 통해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실제로 어르신이 "김치, 김 있으면 그냥 가져가라, 다른 사람들이 가져와서 냉장고에 이미 가득 찼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사회복리금의 중복 문제를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복지 분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이러한 사회복지수혜자에 대한 중복급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사례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연계한 사회복지기관에 문제가 전달됐지만, 노인정보는 해당 기관과 연계된 자원 등 제한된 정보를 입력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의 지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개인이나 교회, 봉사단체의 자발적인 도움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어려워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들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정보 파악이 어렵다고 방치하면 사회복지 혜택이 중복되는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어려운 수급자에게 사회복지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한국의 막대한 사회복지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행정의 일원화와 지원정보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