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원은 이혼을 하기 전에 부모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인으로서 이혼전 부모교육과 상담의 의무적 이수에 대해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 서술하시오

현재 법원은 이혼을 하기 전에 부모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인으로서 이혼전 부모교육과 상담의 의무적 이수에 대해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 서술하시오 Ⅰ. 서론 이혼율 증가로 인해 가족해체 현상이 심화되고 청소년 비행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현재 법원은 이혼을 하기 전에 부모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자녀 양육권 분쟁 및 위자료 청구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이혼 전 부모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Ⅱ. 본론 이혼 전 부부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시에서만 유일하게 ‘부모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자녀양육안내서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대구시는 양육정보제공이라고 표현했다. 인천시도 교육자료라고 설명했으며 광주시는 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가족지원서비스사업 일환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며 강원도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시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상에게 제공한다고 했다. 충북도는 학부모교육이라 칭하였으며 충남도는 가정폭력예방교육이라고 명시했다. 전북도는 양성평등가족문화조성사업이며 전남도는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이고 경북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사업일 뿐이었다. 경남도는 건전한 결혼관 확립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라 했고 제주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고 언급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 후에도 부부간 갈등 및 자녀 양육문제 때문에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 11만 8천 건 중 ‘성격 차이’로 인한…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 후에도 부부간 갈등 및 자녀 양육문제 때문에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