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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더 많은 여러 나라와 농, 수, 축산물에 대해 FTA를 체결하는 것에 대한 본인은 어떤 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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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칠레를 시작으로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FTA가 체결될 때마다 사회적으로 찬반이 갈리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함미 FTA의 경우, 한국 농부들이 특히 반대했다. FTA가 체결되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우리나라 농민들이 해외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농산물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양질의 농산물을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하는 것도 유리하다.
반면 농가의 경우 시장 개방으로 경쟁이 과거보다 훨씬 치열해져 손실이 커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농축산물에 관한 FTA를 체결하는 것에 동의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의 경쟁체제는 소비자에게 보다 질 높은 농산물의 공급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농가는 시장에서 공급되고 거래되는 농산물의 품질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 농가는 대부분 규모가 작아 FTA로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농산물 수입이 증가한 경우도 있다.
정부는 또한 피해를 입은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농가지원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이들 분야에서 일부 개선이 이뤄지면 FTA가 농민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