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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가족문제의 원인과 대책진단 (가족복지론)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가족복지론)
<우리나라 가족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원인 진단-여권론적 관점>
최근 한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른 다양한 가족 문제는 사회 구조의 변화, 경제 발전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산업화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가족형태의 변화에 대해서는 보수적/진보적/여객적 입장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저는 가족 문제를 긍정적으로, 불가피하게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보적/패스포티컬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먼저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보고 싶은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적, 이념적 발전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은 가부장제 아래 살면서 남자는 가족을, 여자는 아이와 노부모를 돌보는 전형적인 대가족 구조를 형성해 왔다. 남녀의 역할이 극명하게 갈렸고, 여성이 가족을 돌보는 일 외에 다른 일에 참여하는 것은 생계가 위태로울 때, 또는 생계유지나 생계유지 능력을 상실했을 때뿐이었다.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더라도 집안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1960년대 산업화 이후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였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경제활동에서 경제활동으로, 경제성장과 효율성으로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졌고, 경제발전을 위해 인구증가율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불임수술을 실시하고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했다. `아들과 딸을 가리지 않고 두 아이를 낳고 잘 키우자`는 당시의 인구통계학적 정책 모토를 보면 사회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사회가 급변하기 시작했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경제활동과 육아부담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가족형태를 핵가족으로 바꾸는 문제도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1980년대까지 정부가 미혼 여성과 저임금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경제가 …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