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 내용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더 많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소득수준 하위 70%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된다면 점차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최근 들어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모델보다는 미국식 시장주의 모델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사회’라는 단어에는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웨덴식 복지모델로의 전환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먼저 개인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세금제도 개선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추진 시 비정규직 양산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그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복지발전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복지국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복지국가가 어떤 모습인지, 가능성이 있는지라고 생각한다. ​ 개인적으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복지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는 복지가 단순히 베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형되어 적용된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한국만이 복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한국의 복지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