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한국전력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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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지난달 총 3조5500억원 규모의 공사채권을 발행했다. 이것은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큰 기록이다. 올해 총 27조4,500억원 규모의 한전 채권이 발행됐다. 지난해 발행액(10조3200억원)의 2배가 넘는다. 이대로라면 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 채권은 정부의 암묵적인 지급보증으로 신용등급이 AAA다. 국채와 같은 신용도임에도 금리는 연 6%에 육박한다. 그것은 AA 등급과 다르지 않은 높은 금리이다. 이에 따라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머니마켓 블랙홀`이 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자금시장 긴축의 주요 원인으로 한전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올해 적자 40조원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이 채권을 찍어내는 것은 적자가 크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2분기 적자로 전환한 이후 분기마다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21조8342억 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적자(5조8600억원)의 4배에 육박한다. 올해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4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4분기에는 겨울철 난방 수요로 에너지 가격이 뛰기 때문이다.
한전의 적자는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 때문이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인상 억제가 주요 요인이다. 원전 가동을 줄이고 연료비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임기 내내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원전 적자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결국 무고한 윤석열 정부가 터질 것 같다.
한전 적자는 국가 경제 전반에 역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전 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