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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현황과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무엇인지 정리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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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현황과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무엇인지 정리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정책론) 1. 불평등이 된 한국 사회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014년 발표한 `21세기 자본`의 불평등을 계량화할 수 있는 지수를 제시했다. 총자산가치(자본)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피케티지수다. 한 나라의 총자산가치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노동이 벌어들인 자산가치는 낮아진다. 일해서 버는 것보다 금융자본, 부동산 등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자산 불평등 구조가 굳어지는 셈이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는 어떨까 우리 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이 피케티 지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2xxx년 이후 피케티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피케티지수와 유사한 국민순자산/국민순이익비율은 10.3으로 상승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국민자산은 8.7, 피케티 지수는 8.6으로 상승했다. 국민소득보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피케티는 가계와 정부의 순자산을 합친 것을 국부로 설정했는데, 피케티의 방식에 따르면 연말 잔액을 평균 잔액으로 환산하면 3357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국민순이익 1057조7000억 원으로 나눈 자본/소득 비율은 8.6에 달했다. 이는 일본과 스페인의 부동산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보다 5~6배 높은 수치다. 자본/소득 비율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부의 가치를 그 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일반적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자본에 비해 노동 비중이 작다. 자본소득은 노동소득보다 불평등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소득과 부의 분배가 모두 개인별로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배율이 높다는 것은 평균…
자본/소득 비율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부의 가치를 그 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일반적… 2. 주택 자산 불평등은 총 자산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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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kyh******
Date : 2024-02-05
FileNo : 2404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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