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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병의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월급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병사 월급 200만원까지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본인은 어떤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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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군인 월 200만원 공약 이행 문제가 새 정부 출범 이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공약으로 나온 만큼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재정 상황을 볼 때 조기 집행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지난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과 치솟는 국가채무를 감안할 때 나라 살림살이가 여유롭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단순히 재정지출 부담을 넘어 `신성한 국방 의무`에 급여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근본적인 반대 의견도 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이행해야 할 국방 의무를 보상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 층과 기성세대는 입장이 다르고, 남녀 간에 시각차가 있다. 새 정부는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다. 군인 월 200만원 공약이 조기에 이행되어야 하는가
병역은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지만 모두가 가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만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젊은 남성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입영자에 대한 국가적 보상은 당연하다. 병영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젊은이는 거의 없다. 중요한 청년기에는 학업을 중단하고 의지와 상관없이 단체생활에 들어가 어려운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자유는 유보적이고, 위험은 작지 않다.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등 국내 생활이 어렵다.하지만, 그것은 큰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국방이 중요하고 군사적 의무의 이행이 소중하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 역시 일종의 필요 경비로, 큰 틀에서 보면 경제력을 충족시키는 국방비다.
좋은 복무 때문에 군대에 기꺼이 입대하려는 젊은이들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법에 따라 마지못해 …
좋은 복무 때문에 군대에 기꺼이 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