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또는 청소년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소년법 폐지 등의 주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예비사회복지사로써 소년법 폐지 및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시오

학교폭력 또는 청소년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소년법 폐지 등의 주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예비사회복지사로써 소년법 폐지 및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시오  내용 최근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가해 학생들에게 형사처벌 대신 교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소년법’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 폐지 청원 글이 올라왔다. 지난 5일까지 총 25만여 명이 동의했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청원인 역시 15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처벌 강화보다는 예방 교육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현행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 가운데 사형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이어서 성인 기준으로는 가벼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가해학생들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 중 절반 이상이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 요구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소년법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 27일 서울가정법원은 만 10세 미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나이가 14세 미만이어서 형사미성년자였지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현재 형법 제9조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