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특목고 폐지에 대한 찬반 또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그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Ⅰ. 서론
교육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특목고 폐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운영성과평가 대상 학교 총 24개교 중 14개교가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해당 학교들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자는 특목고가 과연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현행 고등학교 체제 및 고교 서열화 현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최근 몇 년간 진행되어 온 특목고 폐지 논쟁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위 주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며 마무리할 것이다.
Ⅱ. 본론
서울시교육청이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특목고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지역 외고국제고자사고 25곳 가운데 8곳 정도가 지정 취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들이 일반고 전환 시 재정 지원금 부담 때문에 ‘일반고 전환’을 꺼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미 2015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설립 근거를 삭제했지만 당시에도 학교들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또 다른 쟁점은 학생 선발권 박탈 여부다. 현재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자사고는 모두 11곳인데, 이중 9곳이 내년부터 후기모집 방식으로 바뀐다. 일반고로 전환된 자사고 중 일부는 신입생을 추첨제로 뽑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수학생 선점 효과가 사라져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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