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업무 지시를 차단하는 이른바 연결차단권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과연 이러한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 처벌,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퇴근 후 업무 지시를 차단하는 이른바 연결차단권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과연 이러한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 처벌,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 내용 `연결되지 않을 권리(연결을 차단할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권인가.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이 같은 내용을 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22년 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퇴근 후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반복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흥미로운 점은 보수우파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가 진보좌파가 발의한 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이 근무시간 외에 사업장의 간섭과 감독으로부터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근무 여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입법할 수 있는지가 충돌하고 있다. 현대 도시인들에게 일과 비일의 경계는 시간적으로 모호할 때가 많다. 정신노동과 지식기반 업무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선진국들의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보다 더 많이 일한다. 연평균 근로시간 통계를 보면 OECD 국가 중 4번째(연간 195시간, 2021년 기준)로 가장 많이 일한다. 그럼에도 휴대전화, 카카오톡 등 SNS가 보편화되면서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를 받거나 상사의 사소한 전화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 일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 많다. 이 모든 것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단지 일을 연장하는 문제가 아니다. 밤이나 새벽에 알림이 울리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다. 직장인들도 이러한 개인적인 영역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에 대항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저항하거나 발언할 권리를 보장받기는 어렵다. 정부는 노동자들을 보호하…
직장인들도 이러한 개인적인 영역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