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통합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 내용 통합가정법원은 기존 가정법원에서 이혼재산분할 등 국내 사건 외에 아동학대가정폭력청소년 형사사건 등 가정과 소년 관련 각종 법적 분쟁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가정법원의 설립 목적은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치료정의`라는 이념을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법원`을 지향하는 것이다." 가정법원이 처음 가족판사제를 시행한 2005년부터 전통적 사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넘어 이른바 후견복지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우리 가족법도 양성평등과 미성년 자녀 복지라는 두 가지 이념을 바탕으로 그 어느 법 영역보다 역동적으로 개정됐다. 성차별의 상징이기도 했던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성별과 주요 성별이 바뀌었으며 입양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합의에 의한 이혼을 위한 심의기간제도가 신설되었다. 또한 부부가 이혼할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보호자 지정은 물론 양육비, 면접 협상 등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에는 고령화 추세로 인해 기존의 금치산한정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새롭게 도입시행되고 있다. 오늘날 가정법원이 전통적인 재판업무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후견 및 복지 기능을 다룰 수 있었던 것은 위와 같은 법과 제도가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 가정법원이 설치되는 등 인적물적 시설이 꾸준히 확충유지되었다. 이제 통합가정법원이 설립되면(정확히 말하면 가정법원의 확대 개편이 될 것이다), 현재의 후견복지 기능을 넘어 명실상부한 처우정의 이념을 구현하는 문제해결법원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소년법원과 마약법원이 설립운영된 배경이 된 치료법은 전통적 형사사법만으로는 재범을 막고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반성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회복적이고 치유적인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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