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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내용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아레바 원전이 한국 원전보다 2~3배 비쌌다. 또 프랑스 아레바가 핀란드 올킬루오토 원전 건설을 13년,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보글 원전 건설을 6년 늦춘 가운데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을 적기에 완료했다.
우리나라 원전 수출의 경쟁력은 건전한 원전산업 생태계와 건설 역량에서 나온다. 우리는 1~2년에 한 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끊임없이 건설했다.
따라서 설계, 시공, 장비, 부품, 시공, 검증, 시운전, 운전 등 원전건설 전 과정의 인력이 고르게 유지되었다. 오늘 일을 마치자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어서 기술진이 유지되었다.
기술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수십 개의 원전을 동시에 건설했다가 갑자기 원전 건설을 중단한 미국, 영국, 프랑스와는 다르다.
5년간의 핵 군축에서 벗어났다.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과 원전 수출을 선언했다. 탈원전 정책이 선언되지 않은 것처럼 원전 수출을 선언할 수도 없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10기 지속 가동, 원전 10기 수출 등이 제시돼 있다. 하지만 그게 다예요. 그 외에는 정책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그나마 지난 2xxx년 공정률 10%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2025년에나 착공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지난 5년간 막혀 있던 원전의 생태계와 건설능력이 회복될 수 있을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듯이 원전 건설보다 원전 건설 생태계를 회복하고 원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실무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계획일 뿐 생태계 관점에서 수립된 계획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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