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의 사례를 제시하고 대한민국 행정 서비스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탁상행정의 사례를 제시하고 대한민국 행정 서비스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 내용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작은 원룸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빚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모녀가 긴급복지지원금에서 빠져 나오는 과정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여준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모녀가 서울 광진구에 주소를 옮기지 않아 거주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녀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전기요금 9만2430원을 내지 못했다.
요금 납부자의 이름은 과거 세입자였지만, 그 이름이 누구든 위기가구가 원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야 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가 모녀가 아닌 전 세입자의 이름을 보건복지부에 넘겼고 구청은 원룸에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봤다.
이사 후 이름을 바꾸지 않고 공과금을 내는 세입자가 흔하다. 그래도 결제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요금 체납 시 잘못된 이전 세입자가 위기가구로 포착된다.
정부의 위기가정 발굴 시스템에는 구조적 허점이 있다. 정부는 모녀 사망 소식이 전해진 전날 위기가구를 찾는 데 사용되는 정보를 34개에서 44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늘리기 전에 공공요금이 체납된 집주소를 토대로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했다.
서울 강남구청이 대표적인 `늦은 행정`인 강남구 운북초등학교 앞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뒤늦게 밝혔다. 지난 2일 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에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xxx년 보행자 분리 및 과속방지턱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바뀌지 않았다. 올해 2월 서울시가 발표한 `아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