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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실업과 청년 취업난이 겹치면서 우리 사회의 청년실업률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내용
청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본권 보장법 제정이 조속히 실현돼야 하고, 새로 제정된 청년기본법에는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청년정책과 사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간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공통의 정책기조 아래 청년정책을 이끌 수 있는 정부종합정책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청소년이 대상자를 발굴하고 밀착형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소한의 기초생활권 보장을 위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니트족 청년,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이 겪는 실업문제, 학자금 대출, 신용불량, 주거비 등으로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등 일자리와 경제주거빈곤을 아우르는 청년빈곤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니트청소년 등 빈곤청소년의 경우 정책대상인 내부 이질성이 높은 집단임을 감안해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유형별로 정확한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