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의 형평성에 대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관점에서 기술하시오

코로나 팬데믹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의 형평성에 대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관점에서 기술하시오 Ⅰ. 서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라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기본소득제 도입과도 연결되어 있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급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1)재난지원금의 개념과 성격 2)4차 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 방식 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급 쟁점 등을 살펴본 후, 결론 부분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두 가지 주장(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중 어떠한 견해가 타당한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다. Ⅱ. 본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고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다. 반면 저소득층에는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위소득 75%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약 25만 명이 이번 달 추가로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