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가

최저임금의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최저임금) Ⅰ. 서론 최근 최저임금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고용주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직원 수를 줄이거나 폐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증가했다. 따라서 최저임금인상이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상승이 빈곤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데이터를 이용하며, 패널데이터 특성상 시계열분석보다는 횡단면분석을 통해 최저임금수준별 임금격차 변화를 살펴본다. 그리고 시간당 실질임금변화로 측정한 빈곤율감소 효과 역시 비교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2xxx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이며, 월 환산액은 135만 2230원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소득분배 개선에도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저소득층의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
최근 최저임금위…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