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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 빚 탕감을 두고 모럴해저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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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취약계층`의 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통령 주재 긴급경제복지회의(2차) 논의에 따르면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신용등급, 청년층 포함 논란의 핵심은 부채 탕감이다.
"빚진 코인 투자자까지 왜 보호하느냐", "누가 성실하게 빚을 갚았느냐"며 단순한 대출 상환 유예가 아니라 아예 원금을 깎아주겠다는 반발도 나온다. 전형적인 금융 모럴 해저드 논란이다.
반면 이례적인 물가상승으로 일자리 창출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정도로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청년층에 대한 부채 탕감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이례적인 복합 경제 위기의 시작이다. 글로벌 공급망 이상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환율 급등(한국 돈의 가치 하락)으로 금리가 줄줄이 치솟고 수입물가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식시장과 주택시장도 위태롭다. 물가 급등은 특히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도 어렵고, 임금도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전례 없는 초대형 수익을 올리고 있다.
매달 늘어나는 재정부담으로 속수무책인 취약계층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게 옳다. 실제로 원리금 상환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이들이 파산해 상환이 완전히 어려워지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사회적으로 부담이 커진다.
실업부조 등 극단적인 집단에 대한 직접 보조금이 늘어나면 모두 정부 예산 지출 증가로 이어져 사회 불안 요인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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