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의 양면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최저임금제도의 양면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 내용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7% 인상한 1만2000원으로 제시했다. 물가가 급등하고 실질임금이 낮아지면서 근로가구의 생활비가 올랐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저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노동계로서는 이 같은 인상 요구가 타당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최저임금으로 노동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미다.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의 생계유지 대책으로 평가하겠지만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생산성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의 생산성과 생활비를 모두 고려해 적정 금액을 찾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1988년 첫 최저임금은 시간당 462.5원이었다. 당시 자장면 한 그릇의 전국 평균 가격은 759원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 지난 2월 조사된 자장면 평균 가격은 5,747원이다. 지난 35년간 7.6배 오른 새 최저임금이 21배 올랐다. 1988년 최저임금 결정의 배경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와 별개로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 수준이 급격히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노동력이 질적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하루아침에 달성될 수 없다. 기업과 근로자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최저 생산성보다 최저임금이 높으면 기업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교육훈련에 투자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보다 노동력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르기 때문이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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