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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자자산 가치 상승에 비하여 노동 소득의 상승은 적었다. 이런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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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 그렇다면 노동소득도 시장원리에 맞게 올라야 한다. 동의하기 어렵지만 `노동`도 상품처럼 거래된다. 제품 인건비도 있다. 한 사람이 안전하게 출근하기 위해 음식, 의류, 교육, 교통, 통신 등 필요한 비용이다. 인건비는 오르지만 판매가격은 오르지 않아 노동자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라진다. 부채, 반찬 수 줄이기, 근무시간 두 개 늘리기. 때마침 2023년 최저임금이 5% 오른 9,620원을 기록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하다. 시간당 480원 오르는 데 그쳤는데 이상하게도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이 여전하다. 과거 집값 등 자산가격 상승과 최근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노동자들의 책임이 없는데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일부 기업 친화적인 언론은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임금과 달리 자산소득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장려했다. 성공한 투자자들이 언론에 등장해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을 `경제 무지` 취급했는데 공영방송 KBS가 경제를 가르치는 `자본주의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자산 투자가 주요 내용이다. 대학가에 주식 부동산 연구가 있다. 투자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은 능력 있고 존경받을 만하다고 여겨졌고, 노동으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은 무능하다고 여겨졌다. 부자들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수십억원의 자산 수입을 올리는 과정에서 개미투자자들의 피해와 세입자들의 고통에는 무감각하지만 수십만원의 임금상승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가한다. 연세대 한 학생은 최근 청소노동자 임금 인상 투쟁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학생의 잘잘못을 넘어 노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
학생의 잘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