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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지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내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화를 계기로 급성장한 노조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수백만 노동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을 이어갔다. 이렇게 시작된 파업은 시간이 흐르면서 순수성을 잃고 정치파업으로 변질됐고, 결국 공산당과 좌파세력은 정권 전복과 정권 전복을 위한 총파업을 추진했다.
이를 감지한 제너럴 스트라이크는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에 의해 파업이 취소되기 직전에 취소되었다. 전후 일본 요시다 시게루 정권 시절인 1947년 2월 1일 `2월 1일 총파업`이다.
국내에서는 최근 민주노총이 화물 단체 운송 거부에 따른 동시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정부의 파업 철회 권고로 열흘 넘게 거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물류교통대란 중단으로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자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경고하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서 위기가 임박했다. 75년 전 일본의 21 총파업을 연상시킨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민형사상 면책특권인 파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물연대는 특정 업체에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화물차량과 위탁위탁계약을 맺고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형식적으로는 민주노총 산하 대중교통노조에 소속돼 있지만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이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노동조합이 아니다.
따라서 화물연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집단행동이 불법이라면 이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물론 화물연대가 노조가 아니더라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 헌법상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다만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운송업체에 멱살을 잡고 계란을 던지는 등 차량 운행을 방해한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산업행위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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