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최근 3년 이내에 내가 살고 있는 시, 군, 구 단위 중 하나에서 진행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정책에 대해 조사한 후 발전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발전 및 지역사회 변화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청소년기본법이다. 현재 시행령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2호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들이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인종, 성적 지향, 학력, 출신지역,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며 개성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최근 3년 이내에 내가 살고 있는 시, 군, 구 단위 중 하나에서 진행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정책에 대해 조사한 후 발전방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청소년 정책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즉, 청소년 관련 법제도정책사업프로그램시설조직재원 등 제반 사항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타 부처 소관일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청소년 정책 범위에 포함된다. 최근 3년 이내에 내가 살고 있는 시, 군, 구 단위 중 하나에서 진행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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