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상한 나이 하향 조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촉법소년 상한 나이 하향 조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내용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 청소년 범죄자(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범죄나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입소 등 보호조치 대상이다. 따라서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소년법에서 제외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비행청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이런 아이들의 재범을 막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흉악하고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 엄벌을 약속하는 방법은 정치권과 공직자들이 마치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국민의 눈높이에 편승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참고로 이뤄져야 한다.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와 학술적인 자료에 울리지만 여론을 끌어들이는 성급한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xxx년 아동사법제도 아동권리총람에서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사책임 최저연령은 14세"라며 "아동이 심각한 경우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낮게 설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관행에 우려를 표한다. 용의자라고 위원회는 말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않다. 한국이 수용하는 형법 체계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륙법 체계이다. 독일의 경우 형사미성년자가 만 14세로, 이를 낮출 것인지를 놓고 학계에서 30년 넘게 논쟁을 벌였지만 현재까지 만 14세에 머물고 있다. 청소년 범죄자를 성인 범죄자와 다르게 취급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영국과 미국의 청소년 정의 운동을 통해서였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보호자이므로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보호할 수 없다면 부모를 대신해 국…
국가는 모든 국민의 보호자이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