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설명하고, 해당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청소년 사업 중 하나를 선정하여 사업내용을 제시 및 이점과 취약점을 분석하여 발전 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내용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 시에도 이러한 법정신을 반영하여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중복지원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본 법안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에게도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 및 탈선 예방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 변화에 따라 기존의 아동 중심 복지 정책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5년 7월 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기본 이념 및 목적에서부터 대상 연령, 지원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청소년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고 있는 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ᆞ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수당 지급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등이 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