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아동수당처럼 국가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청년수당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아동수당처럼 국가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내용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놀고 먹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7%인 86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일을 하지 않거나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실업자를 니트족이라고 부른다.
니트(NEET)의 비사회적 성격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나라는 한국뿐만이 아니다.
결혼도, 일도, 심지어는 삶의 의욕마저 잃은 젊은이들을 보면 가엾고 때로는 답답하기까지 하다.
어떻게든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데 방법론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청년수당 정책의 근간이 되는 명확한 패러다임은 여전히 모호하다.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의 근간이 되는 명확한 패러다임은 여전히 모호하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한다. 성남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만 24세 청년 1만1300명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보편적인 복지이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실업정책인데 지자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산업구조를 바꿀 수 없어 청년들의 소득보장을 선택한 성남시는 실업부조 형태로 일자리 혜택을 주었지만, 세대 자체가 매우 어려운 세대라는 점에 주목해 전체 청년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다.
반면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실업부조 개념으로 도입했다. 실업부조는 일할 능력이 있고 취업 의사가 있지만 생계를 유지할 일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일종의 고용촉진수당을 지급해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다. 청년실업이 심각하지만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