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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시행 중에 있는데, 아동수당처럼 국가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내용
한국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가.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7%인 8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실업자를 니트족이라고 한다. 니트족의 비사교적 성격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다.
결혼도 하고, 일도 하고, 심지어는 살 의욕마저 잃은 젊은이들을 보는 것은 가엾고 때로는 답답한 일이다.
어떻게든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데 방법론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청년수당 정책의 근간이 되는 명확한 패러다임은 여전히 모호하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한다.
성남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24세 청년 1만13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보편적인 복지이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실업정책인데 지자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없어 청년들의 소득 보장을 선택한 성남시는 실업부조 형태로 구직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나 세대 자체가 매우 어려운 점에 주목해 전체 청년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어려운 세대 반면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실업부조 개념으로 도입했다. 실업부조는 일할 능력이 있고 취업 의지가 있지만 일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일정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종의 고용촉진수당을 지급해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다.
청년실업은 심각하지만, 고용 경험이 없는 청년들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이 시급하며 특히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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