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반대는 도덕적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가족복지론)

청년수당 반대는 도덕적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가족복지론)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가족복지론)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할 청년수당을 반대했다. 놀랍지 않은 일이다. 일찌감치 이의를 제기하고 미리 `경고`까지 한 일이었다. 또한 확신도 있다.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해(2015년) 공공산후조리원을 폐기한 전력이 있지 않았던가 우리는 이의신청 자체보다는 상정된 내용에 대한 `명분`에 주목한다. 이번 사건을 대변하는 이 정부의 철학과 이념이 반영된 명분일 뿐 아니라 복지와 사회정책의 근간이기도 하다. 나아가 단순히 정권의 수준을 넘어서는 이 `체제`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사업이 `도덕적 해악`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8월 2일 보도자료의 제목은 "서울시 청소년 수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부처가 아니라 중앙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라는 뜻이다. 청년수당 등 구직활동 외 개인활동에 대한 현금성 지급은 도덕적 해이로, 서울청년수당은 관광가이드, 음식점 창업, 음식점 방문, 게임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지출로 인정하려 한다. 또 다른 이유는 유명한 `포퓰리즘` 논리이다. 당신은 정부 부처가 어떤 주장, 제안, 또는 지방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복지부가 이런 말을 용감하게 쓰는 것을 보면 정권이 노골적인 정치를 하거나 압력을 이기지 못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그것은 보도 자료에서 나온 단어들을 번역한다. 정부가 우려했던 무분별한 현금 유통이 현실화됐고,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에 환심을 사려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행태다. 청년수당이 현실정치가 된 마당에 여당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정부 보도자료와 같은 논리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년수당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하며 "포퓰리즘으…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