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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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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12억1639만원으로 집계됐다. 2xxx년까지만 해도 2배가 넘는 5억 원대를 유지했다. 역대 최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부족을 틈타 투기 바람이 불었고 실수요자들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에 불안감을 느껴 빚더미에도 집을 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은 세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가처분소득이 크게 줄고 주거비가 소득을 초과할 정도로 올랐다.
예를 들어 6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기회비용은 연 1800만원(금리 3% 가정)에 달한다. 집을 사지 않았다면 다른 곳에서 돈을 운용해 수익을 내고 대출 빚을 갚아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집을 선택해 포기한 가격은 연간 18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집값 상승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집값이 1억원 오를 때마다 가처분소득은 연간 300만원씩 줄어든다. 서울 평균인 1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기회비용과 재산세, 관리비 등을 합해 생존을 위한 주거비가 연간 4300만원을 넘어섰다.
둘째, 무주택자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은 `말도 안 되는 장벽`이 됐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주택 구입으로 모두 충당한다고 해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는 데는 40년이 걸린다. 연간 저축액이 2,000만 원이면 60년으로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에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살 수 없고, 수억을 더 주고 같은 집을 사야 하는 현실은 좌절을 넘어 분노를 불러올 수 있다.
셋째, 지금 집을 가진 사람들도 집값 상승만 좋아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빈 강정`이다. 집값이 오르고 부자가 된 것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