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주민참여란 지역사회 내에서의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민주화 시대 이후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계획수립 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들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제로는 그러한 제도상의 미비점 때문에 주민의견수렴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최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복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30% 정도만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을 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협의체 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둘째,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규정이 없어 재정 부담이 크다. 셋째, 공무원 중심의 의사 결정 구조 때문에 민간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다. 넷째, 민관 협력 사업 추진 시 정부 주도형 방식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
최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복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국 243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