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내 용
나는 민주주의가 지방 자치에 의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불릴만큼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명칭은 중앙집권화라는 엘리트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참여민주주의는 시민의 뜻을 정치에 직접 반영해 우리가 사는 지역과 삶을 발전시키는 지방자치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와는 다른 섬세한 운영원칙을 가져야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법과 제도 등이 운영하는 중심축이다. 이 가운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자체의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이 될 것이다.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이라는 바로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정치`가 발생한다. 주민과 지역, 이념과 진영 간에 의견과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 집행부 등 지자체 간 분쟁과 타협을 통해 이견이 해소돼 추가 정책과 예산 편성이 이뤄진다. 그러나 지역정치는 진영논리에 휘둘려 당파정치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해결책은 다수결 원칙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한다. 다만 소수자 배려와 사회통합이라는 보다 높은 목적을 위한 끝없는 논의와 합의가 다수결보다 우선돼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 갈등과 마찰이 불가피하지만 성숙한 시민정신에 공감한다. 이때 다수가 이를 수용하고, 소수는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든다.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그런데 요즘 강원도의회 일부 도의원들은 필리버스터식 `5분 발언`과 필리버스터식 발언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폈다.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