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현금 복지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금성 복지 제도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논하시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현금 복지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금성 복지 제도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논하시오 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재난의 기본소득을 취약계층 구제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업들의 채용이 모두 중단됐고, 고용지표를 끌어올린 공공일자리도 잠정 중단됐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단기 취업자, 고령자 등은 갑작스러운 소득 절벽으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데, 재해 기본소득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대란 신청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난이 현실화되고 있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전 도민에게 나눠주기로 했고, 지급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한 것은 전국 17개 광역시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편적 현금복지 사업이 확산됐다. ​ 나는 보편적 현금 복지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책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불투명한데다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런데도 각 지자체는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자금, 재난긴급생활비 명목으로 `비슷한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45%로 낮다. 지난해 기준 10% 미만 지자체는 5곳이다. 결국 재정의 구멍을 중앙정부가 메워야 할 가능성이 크다.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11조7000억원 중 10조3000억원을 적자국채로 충당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2차 추경도 기정사실화됐다. 재난 기본소득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버틸 수 …
재난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