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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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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소멸은 요즘 사회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인구절벽과 맞물려 악순환이다.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운용 중이지만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소멸위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얼마 전 부산 출장 중에는 관내 16개 구 가운데 3분의 1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의 젊은이들조차 좋은 일자리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다.
불이 난 각 지자체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요금 등 대안을 내놓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한국관광공사의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다. 내국인의 국내여행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지만, 비밀리에 현지 소멸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다. 모바일 앱 형태로 발급하면 지역 내 숙박, 식음료, 입장권 등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3개 지자체가 시범 운영했지만 호응이 좋아 올해는 11개 지자체로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할인카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역 소멸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발전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개인적으로 `복수주민카드` 제도를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 수도권 거주자는 현재 주소 외에도 은퇴 후 고향이나 살고 싶은 지역의 거주자로 거주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은 부유한 주거가 가능한 다중 주소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도 `연관인구` 개념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교환 인구가 아닌 지역과 연결돼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하는 인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들을 함께 검토한다면 우리에게 맞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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