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함에 있어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제2조(장애인의 정의)에서 “신체적ᆞ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장애인이란 신체적ᆞ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욕구 충족 및 자립생활을 위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러한 욕구들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과제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함에 있어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는 그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고 지원시간 역시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이용 시간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야간휴일에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기관 설립 또는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개설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Ⅲ.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