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로 기업들이 채용을 앞두고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내용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건강검진 강화에 나섰다. 병력이 중한 지원자는 물론 중대한 신체적 이상이 있으면 채용을 꺼리는 곳이 많다고 한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질병코드가 확인되거나 `재검사` 정도로도 모집이 막히는 사례가 있다. 면접이 끝난 뒤 뒤늦게 거절당해 법적 분쟁이 벌어진다. 기업들이 건강을 매우 중시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이 크다. 회사 대표가 업무 중 쓰러지거나 발병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노골적으로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비현실적인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기업들을 위한 자구책이라고 보고 있다. 취업 성패까지 좌우하는 `건강 변수`를 어떻게 봐야 할까.
무엇보다 회사 입장을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무서운 법이 시행된다. 이 법이 보완 없이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내부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하면 구속될 수 있다. 이 법은 기업 경영 관리자에게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및 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이 법이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체계인지 예방인지는 매우 불분명하다. 근로자가 신체적 조건이나 특수한 사정으로 사망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회사는 매우 긴장할 수밖에 없다.
법 제정 논의 초기부터 법안 통과까지 업계의 우려와 반발, 비판이 얼마나 컸을까.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법이 두려워 철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