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결합의 방식으로서 결혼은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 서술하시오

제도적 결합의 방식으로서 결혼은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결혼 제도는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도 중 하나다. 현대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가족 형성 및 유지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성 확보나 출산율 제고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결혼 제도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결혼이란 제도 자체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본고에서는 혼인관계에서의 법적 보호 장치인 민법상 부부재산제와 친족법상의 부양의무 조항들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 법제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혼인이란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 일로서 법률상 유효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되며 가족법상의 여러 가지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하고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 등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민법 제812조에서는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혼인신고를 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결혼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속권이 인정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사실상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일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 동거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보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