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서론 탈시설화란 장애인들이 시설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 체계를 탈피하여 지역사회 내에서의 삶을 보장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탈시설화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한 탈시설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전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시설수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셋째,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들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주거비용 및 활동보조서비스 비용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시설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 중 가장 큰 이슈는 ‘탈시설화’다. 시설보호 중심의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즉, 장애인들이 살던 곳에서 자립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약 5,0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서울시가 2015년까지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보호시설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일수록 외부 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가 적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장애인들의 탈시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 중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 중 가장 큰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