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 (전기, 가스료 등)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정부의 에너지 (전기, 가스료 등)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내용
따뜻한 겨울 날씨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진정되면서 에너지 위기가 진정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0원 인상한 것도 한전의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에너지 위기가 3~4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절제와 통각을 통해 에너지 다중 소비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만큼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돌아갔다. 특히 천연가스는 급등세를 멈추고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유럽에 유난히 따뜻한 겨울이 왔고 천연가스 매장량이 거의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 위기를 증폭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일반적으로 에너지 공급 용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투자는 지난 7~8년간 전 세계적으로 매우 부진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수요가 열풍처럼 번졌고, 각국 정부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
이제 전기요금 인상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이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