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등록금에 개입하는 것은 자유 시장 경제에서 타당한 행위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정부가 대학 등록금에 개입하는 것은 자유 시장 경제에서 타당한 행위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 내용 2009년부터 동결된 대학 등록금이 한계에 다다랐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또다시 동결을 공개적으로 막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영난이 심한 대학들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화장실조차 수리할 수 없는 부산의 한 대학의 딱한 사정이 알려지자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을 막는 주된 이유는 치솟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다. 가뜩이나 각종 생활물가가 높고 공공요금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심`이 악화되면서 등록금 인상이 2024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각종 보조금과 함께 국가장학금을 배분할 권리가 있어 대학이 따라가기 어렵다. 재정 위기에 처한 대학들의 등록금을 방해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이 서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정부는 치솟는 물가와 싸우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장기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가격 인상을 억지로 억제하면서 전기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은 중산층 이하 가구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취업이 쉽지는 않다. 4년 뒤 졸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다 등록금이 오르면 학생들이나 이런 가족들이 스스로 등록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졸업이 안 되고, 졸업해도 취업이 쉽지 않고, 대학 교육의 질도 좋은 상황이 아니다. 대학들이 더 높은 등록금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의…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취업이 쉽지는 않다. 4년 뒤 졸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다 등록금이 오르면 학생들이나 이런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