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관련한 대학구조개선법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저출산과 관련한 대학구조개선법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 내용 대학들은 위기에 처해 있다. 입학정원이 절반 이하인 대학은 2020년 12개 대학에서 지난해 27개 대학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전체 대학 수로 따지면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4만 명을 넘는다. 학교에 다니는 인구, 즉 학령인구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돼 2040년에는 전체 대학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상당수 대학이 존립을 위협받을 처지에 놓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2046년까지 195개 대학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것은 전체 대학의 약 절반이다. 특히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대학은 재정적 취약성으로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 사립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는 이미 현실에 이르렀으며, 학생 모집의 어려움과 재정난으로 인해 많은 지방 대학들이 문을 닫고 있다. 지방 사립대의 위기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고등교육을 사립대에 의존하고 있는데, 전체 대학의 85%가 사립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원 미달이 계속되면 대학 재정난 악화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등교육의 부실화는 결국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국가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더욱이 경영난으로 폐교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의 피해는 물론 대학 주변 상권 붕괴로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2000년 이후 학교법인 10곳이 해산 또는 파산했지만 청산된 법인은 1곳에 불과하고 교직원 임금 체불 등 9개 미처분 법인의 부채는 660억원에 달한다. 준비되지 않은 휴교로 인한 충격의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학의 공공성 때문에 학교 재산 매각이 어렵고, 인수합병도 자유롭지 못하다. 대학이 구조조정을 하고 싶어도 추진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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